김상곤, 전교조 만나 “교육 동반자”

4년3개월만에 조창익 위원장과 회동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과 전교조 위원장의 만남은 4년 3개월 만이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첫 만남을 갖고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합법화를 추진하는 한편으로 문재인 정부 교육 개혁의 파트너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장관과 전교조 위원장의 만남은 2013년 4월 이후 4년 3개월 만이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전교조가 그간 교육 발전과 민주화를 위해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며 “여러 이유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면이 있으나 교육 발전과 협치를 위한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 농단 세력의 치밀한 공작 정치 속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밀려나고 지속적인 탄압을 받았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전교조를) ‘소위 전교조’로 불렀으며 수많은 대화 요청을 배제당한 뼈아픈 기억만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합법적 노조가 아니라는 뜻으로 ‘소위 전교조’로 불러왔다.

이어 조 위원장은 “교육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법외노조 철회와 이에 따른 노조 전임자 인정 등 후속조치”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교육부를 향해서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갈등을 보면 친일 독재 세력과 동일한 영혼 없는 관료들이 교육적 비극을 낳았다는 비판이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 위원장 맞은편에는 교육부 간부들이 앉아 있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법외노조 철회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 부총리는 “새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하면 함께 (전교조 합법화) 문제를 풀어가겠다. 청와대와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고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전했다. 김 부총리는 또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밖에 없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지난해 4월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법외노조 통보 과정에서 해직된 전임자 34명의 복직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전임자 16명에 대한 징계 철회 등 전교조의 요구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송 대변인은 “교육부가 전임자 문제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통해 유연한 대응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고교 체제와 대학입시 제도 개편, 교원 평가 및 성과급 폐지도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육개혁 10대 단기, 10대 장기 과제를 전달하고 정책협의 정례화를 제안했다. 이에 교육부는 적절한 통로를 정해 전교조와 정책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송 대변인은 전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