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한국당 담뱃세 인하, 후안무치한 태도…다분히 정치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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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자유한국당이 ‘담뱃세 인하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2년 전 스스로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리지 않았냐. 그때 많은 서민들이 반대했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며 “그렇게 올려놓고 나서 2년 만에 그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서 이제 와서 서민감세라는 명분으로 담뱃값을 인하하겠다고 나서는 건 한마디로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담뱃값 문제는 맨 처음에 인상됐던 사유가 국민건강증진법 차원에서 논의됐던 것”이라며 “그걸 세법개정안과 연관시켜서 당시 2000원을 인상시켰는데, 이제 또다시 2년 만에 그걸 2000원을 내리겠다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저희는 이게 다분히 정치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부자 증세와 서민을 위해서 마치 깎아주는 것처럼 하는 착시현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정략적 법안 발의”라며 “담뱃값 문제는 그동안 인상에서 진행됐던 효과와 금연정책과 국민 건강 차원에서 연계해서 합리적 대책을 세워나가야지, 이렇게 정부의 증세안에 정략적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자신들의 말을 바꿔서 법을 개정할 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행자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인용, “부자 증세와 담뱃세·유류세 인하 같은 서민 감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어떠냐”고 질문했다. 앞서 이재명 시장은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인하와 관련해 “부자증세와 서민감세를 동시에 하자. 발목잡기에는 목누르기로 대응하면 된다”며 “부자증세를 방해하고 물타기 할 목적이겠지만, 기회로 활용하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저는 그 부분(부자 증세와 서민 감세)은 좀 시기적으로나 단계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표적 정책 공약들이 있었고, 법인세의 정상화라든지 세법 정상화에 대한 정책 논의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 증세 논의를 먼저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담뱃값 인하를 추진하려면, 이걸 제기한 자유한국당은 2년 전에 자신들이 올렸던 책임으로서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본다”며 “국민 건강을 위한 담뱃값 인상 명분이 사실 세수 확보용 거짓이었다는 걸 실토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게 정치하는 공당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정당당하게 논리적으로 이 부분을 제시하려면, 국민 건강 문제와 금연 문제, 여러 가지 정책을 연계해서 합리적으로 새롭게 공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