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委 “정부가 최종 결정”… 靑 “공론 과정서 찬반 결정”

[토요판 커버스토리]‘신고리 원전’ 공사 결정 주체 놓고 오락가락
김지형 위원장 “확정된것 없다” 해명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사 영구 중단을 결정할 주체를 놓고 정부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서로 다른 말을 하면서 국민들의 혼란을 사고 있다.

24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시민 배심원단이 내리는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27일 공론화위는 “공론조사 결과가 자동적으로 결론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론조사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면, 최종 결정은 대통령 등 결정권자가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혼선은 공론화위의 법적 근거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자유한국당은 “공론화위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공론화위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17일 국무총리 훈령이 마련됐지만, 이것만 가지고 공론화위가 에너지 백년대계 정책을 판단하기 위해 공론조사를 설계하고 이를 해석할 권한을 갖게 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국무총리 훈령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공론화위 결과를 정부가 수용하는 절차를 밟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적극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공론 과정에서 찬반이 결정될 것”이라며 공론 수렴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청와대는 그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 역시 “구체적으로 결정한 내용이 없는 만큼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며 “위원회가 공론화 과정에 대한 방향을 당초 방향과 전혀 다르게 변경하기로 의결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고자 한다”고 해명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