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임용체제 흔드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반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꾸려 기간제 교사 등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할지 결정하기로 한 데 대해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교총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현행 교사 임용체제를 뿌리째 흔드는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한다”면서 “이는 예비교사와 임용고시생 등 수많은 사람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역할과 처지를 모르는 바도 아니고 처우·근로조건이 개선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면서도 “정규직 전환은 업무·처우개선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로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에서 이들을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정교사 1000명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내달라고 작성한 손편지도 공개했다.

정규직 교사로 구성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가운데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소관 부처인 교육부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기간제 교사들은 자신들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일 집회를 벌이고 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