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과잉 우려 보고서’ 이미 4년전 당국에 제출됐지만…

올해 초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이미 수년 전 최근의 교사 과잉 사태를 우려하는 보고서가 교육당국에 제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보고 받고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4~2025년 초중등교원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및 교원의 적정배치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2013년 제출받았다.

이 보고서 연구진은 “현행(2013년) 초등학교 학급 수를 유지하면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의 법정 정원인 13만8818명보다 1만1711명이 더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그러나 실제 교과 교사 수는 법정 정원보다 1만693명이나 더 많다”면서 이는 휴직 중인 교사 수가 1만4221명에 달하는 데다 그 빈자리를 기간제 교사 6825명과 시간강사 3937명이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초등학교 교사의 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1만1711명을 다 충원하기보다는 (선발) 규모를 축소·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만들려면 2017년까지는 법정 정원보다 2만5900명, 2020년까지 3만7693명, 2025년까지 4만2728명의 교사가 더 필요하지만, 실제 근무 인원을 감안해 충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