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낳으면 1억 원?”…성남시의원, 출산장려금 조례 개정 추진에 ‘시끌’

사진=동아일보DB

경기 성남시 의회의 한 의원이 셋째 자녀를 출산한 성남시민에게 최대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다수 누리꾼의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9일 성남시 의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박광순(야탑1·2·3) 의원은 10년 간 성남시에 거주한 가정이 셋째 자녀를 낳을 경우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 의원 발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10년 간 성남시에 거주한 가정은 셋째 자녀를 출산할 시 1000만 원을 지급받는다. 이후 아이가 3세·5세·7세가 되는 해에 각각 200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또 아이가 10세가 되면 3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최대 1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온라인에선 해당 조례개정안에 대해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누리꾼 다수는 “악용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 nike****는 “부모 자격 없는 X들이 지천에 널렸는데 이 법안 통과하면 키울 생각도 없이 셋 낳아서 돈 받아 그걸로 흥청망청 지들 위해 쓰는 사람들 분명히 나온다”고 주장했으며, k620****는 “그놈의 돈돈돈. 돈에 희생되는 애들도 생기겠네”라고 꼬집었다.

또한 imyb****는 “인간은 존엄이 있어야 하는데 돈보고 출산한다. 사람이 개, 돼지인가”라고 질타했으며, jtot****는 “돈 준다고 막 싸질러놓고 범죄자 되면, 똑같이 사회적인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반기는 이도 꽤 있었다. 해당 개정안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것. cjkk****는 “이렇게라도 안하면 누가 아이를 낳겠는가? 더 줘야 한다. 나라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전국 어느 곳이든지 실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cyk3****는 “자질구레한 거 집어치우고 이거 하나면 인구 많이 늘어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여자들이 무슨 애 낳는 기계인줄 아냐? 정치하는 아가들아? 너희들이 낳아라”(aunu****), “그럴 돈 있으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prol****), “잘하네. 그래야 애 낳지. 현실적인 정책이 시급하다”(galm****), “포퓰리즘식으로 정치하네”(wlst****) 등의 의견이 있었다.

한편 박광순 의원은 해당 조례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지난 10년 간 출산 정책에 쏟아 부은 예산이 100조원에 이르는데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성남시는 순수 지방세 수익만 3000억 원이 걷히는 등 재정적 능력도 있다. 이 정책을 5년만 추진해도 100만 인구 돌파가 가능할 것”이라며 “1회에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의 성장 단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 보육 지원 정책도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해당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600억~700억원 상당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과도한 출산장려금 지급에 위장전입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조례안이 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재의 신청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