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 폐지… 기초수급자 늘린다

가족 있어 수급못받는 사각 93만명… 11월부터 단계적으로 60만명 혜택

저소득층일지라도 일정한 재산과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부양의무자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10일 발표했다.

우선 올해 11월부터 정부 지원을 받는 수급자든, 수급자를 부양해야 할 가족이든 누구라도 노인이거나 중증장애인이면 부양의무제에 관계없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내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진다. 부양의무자 제도란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의 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13만 원이 넘으면 이들과 같이 살지 않더라도 정부가 생계비 등을 지원해주지 않는 제도다. 이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운 ‘비수급 빈곤층’이 93만 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자는 현행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 43% 이하에서 2020년까지 45%로 확대된다. 교육급여는 초등생은 연간 4만1200원에서 20만3000원, 중고생은 9만5300원에서 29만 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3년간 비수급 빈곤층을 현재보다 최대 65%(60만 명) 줄인다는 목표로 2022년까지 10조 원가량의 예산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김윤종 zozo@donga.com·김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