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의혹’ 박찬주 대장, “전역 보류 조치 부당” 인사소청 제기…“행정소송 불사”

공관병 대상 갑질 의혹으로 군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대장(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 국방부가 자신을 군에서 수사하고자 전역시키지 않은 것에 항의해 국방부에 11일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박 대장 측은 이와 동시에 행정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장은 군인사법 제20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3항이 중장 이상으로 보임기간이 끝난 후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않으면 전역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이 같은 조항을 무시하고 수사를 목적으로 대장인 자신을 특정직위 없이 중장이 지휘하는 육군 인사사령부로 발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박 대장 측은 “전역 후 민간검찰에서 수사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을 어긴 것이며 군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8일 단행된 대장 인사로 박 대장이 제2작전사령관 직에 물러나 보직이 없어지면 자동전역 되는 것을 막고자 ‘정책연수를 위한 파견’이라는 사실상의 보직을 부여했다. 장관급 장교(장성)에게 ‘국내외 교육·연구기관에 연수 및 교육을 위해 파견되는 직위’를 임시보직 형식으로 줄 수 있다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의3(장관급 장교의 보직 등)에 근거한 조치인데, 일각에선 이 조치가 군인사법 제20조가 시행령에 우선하는 것을 무시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