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한도 인상…“공무원·대기업 아니면 못써” vs “주5일제 사례 생각해보라”

사진=동아일보DB

올해 9월부터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 한도가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하한액도 70만 원으로 인상됐다.

고용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작년 9만 명 수준에 달했고, 남성 육아휴직자 수도 계속 늘어 지난해 7616명을 기록했다.

육아휴직 급여 한도 인상 소식에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런 시도가 계속 있어야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무원 다음 대기업 그다음 중소기업까지 갑니다”(nadi****), “근로자들 복지가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 좋습니다”(cpfl****) 등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가운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달라는 목소리가 컸다.


누리꾼들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업 내 분위가 돼야 쓰죠. 다녀오면 자리가 없어질 게 뻔한데 어찌 쓰나요. 대부분 기업은 다 그럴듯”(mmja****), “육아휴직을 눈치보면서 해야하는 환경부터 개선시켜 주세요”(zone****), “직원이 부족해서 있는 연차도 완전 특별한 일 아니고는 쉬지를 못하는데 유아휴직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다”(jeon****), “육아휴직 내는 순간 회사 짤릴 각오해야 되는데, 육아휴직 급여 오르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haow****)라고 호소했다.

특히 일부 누리꾼들은 사실상 공무원과 대기업 근로자들만 혜택을 받게 되는 거 아니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이들은 “육아휴직말고 일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게 낫다. 공무원, 대기업 아니면 쓰지도 못할 거 일하는 시간 줄여주고 월급은 그대로 줘라”(rlaw****), “보장이 되는 직업에선 정말 좋겠지만 대한민국 여자의 절반이상은 받지 못하는 혜택일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어서 빨리 자리잡아 모두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여자 입장에서는 돈을 조금 줄이고서라도 육아휴직은 법령으로 6개월로 지정해주면 좋겠습니다.100일도 안 된 핏덩이를 떼고 어떻게 회사로 복직하라는 건지”(cjsm****), “육아휴직은 고사하고 출산휴가도 대체할 사람이 없어서 퇴직할 판입니다. 육아휴직 중소기업에서는 감히 생각도 해서는 안된다는”(salt****)라고 지적했다.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들은 “복지 정책들을 따로따로 떼어서 보면 정말 좋으나, 과연 장기적으로 그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 지 걱정됨!”(reco****), “복지도 좋지만 곳간에 있는 돈 다 쓰면 나중에는 또 세금 올릴 텐데. 악순환의 연속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cbwh****), “대책없이 포퓰리즘식으로 막 뱉어내네. 재원은 어디서 날 건데? 결국 폭탄돌리기인 거 정말 모르냐”(sm51****)라고 말했다.

이에 많은 누리꾼들은 ‘주5일제’ 사례를 언급하며 찬성 의견을 냈다.

이들은 “주5일제도 처음 나왔을 때 ‘무리다’, ‘그렇게 놀면 기업 망한다’, ‘나라경제 폭망한다’ 말 많았는데 성공적으로 정착됐음. 육아휴직도 잘 자리잡혀서 제발 우리나라 인구절벽 해결되길”(luvc****), “참나 주5일제는 뭐 이렇게 안착될 줄 알았나. 그때도 공공기업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확대된 거지. 우리나라는 참 이상해. 내가 못받는 건 다 반대해. 그렇게 해서 언제 나한테 혜택이 오나? 좋은 정책이 시행되면 일단 환영하고, 그게 좋은 모델이 돼서 확대되기를 바라야지”(kjy0****), “이런 정책 당연히 공무원, 대기업들만 득볼 거라는 생각들 많은 거 안다. 하지만 주5일제도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일반 사기업까지 퍼진거 생각 좀 해보시길”(lasb****)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신에게 혜택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반대만 한다면 발전이 없다’고 지적하는 의견들도 쏟아졌다. 이들은 “좋은 정책에 악플이 많네. 차차 사기업으로 확대하는 거지. 그럼 그냥 이대로 놔두면 좋은 거냐”(ruv5****), “상향평준화를 해야지 하향평준화를 시키기 위해 불만만 터뜨리네요. 좋은 정책임에도 꼬인 사람들 참 많네”(so57****), “육아휴직 제대로 안 지키는 기업을 욕해야지 공무원 욕하는 건 무슨 심보일까”(arar****)라고 꼬집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