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사 7년뒤엔 7만5000명 남아돈다

출산율 줄어 학생 64만명 감소 전망
교사확보율 OECD 수준 유지해도 대량 증원정책 전면수정 불가피

2035년 한국의 초중고교 학령인구 규모는 지금보다 128만 명이 줄어든 463만 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학생 5명 중 1명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교사 수가 유지되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크게 낮아져 초등학교 12.1명, 중학교 9.9명, 고등학교는 8.5명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국내 초중고교 학교급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교사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면 2024년 초중고교생은 527만 명으로 줄어 교사 7만5000여 명이 ‘잉여교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최근 교사 임용절벽 및 비정규직 교사의 정규직화, ‘1수업 2교사제’를 통한 교사 증원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본보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인구학연구실 조영태 교수를 통해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교육자원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국내 출생아 수와 학령인구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다. 올해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 아래로 떨어져 36만 명 선에 그치고, 이 경우 합계출산율은 최저 1.12까지 낮아질 것이란 추산이 나왔다.

조 교수는 “학생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교사만 계속 늘려 온 만큼 최근의 임용대란은 수년 전부터 예고됐던 것”이라며 “앞으로 학생 급감세가 더 심해질 게 확실한 상황에서 대량 교사 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사 수를 결정하기에 앞서 교사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우선 imsun@donga.com·김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