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막판 진통…최종 결론 못 내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5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통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하기로 했지만 막판 진통을 겪으면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번에 심의위가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던 8개 직종은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 강사 △초등 스포츠 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산학 겸임 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다.

기간제 교사의 일괄적인 정규직 전환은 현행 임용체계를 흔들 수 있고 교육공무원법과 충돌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는 데는 의견이 모아졌다. 임용시험 준비생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까지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도 감안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어회화전문강사(3255명), 초등스포츠전담강사(2020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날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해선 해당 제도를 폐지하고 정규 교원으로 배치를, 스포츠강사제도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중단을 주장했다. 일부 심의위원들도 영어와 스포츠 강사의 무기계약직화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적용될 공통 가이드라인 발표를 이달 중순으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종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더라도 교육 현장에서는 상당기간 후폭풍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날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는 기간제 교사들의 모임인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전국 중등예비교사들의 외침’이 나란히 집회를 열어 교단 갈등의 단면을 보여줬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