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고용-노동 악성 기업에 불이익 주겠다”

조달시장 개입해 고용-노동상황 개선
임금 체불 등 위반 기업 입찰서 감점… 중소·벤처기업 3대 지원책 발표

박춘섭 조달청장이 공공조달을 활용한 중소 벤처기업 3대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조달청 제공

조달청이 고용 및 노동 상황이 나쁜 기업에 공공조달 시장에서 불이익을 주는 강경책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6일 브리핑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에 적극 개입해 고용 및 노동 상황 개선이라는 국가 정책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 고용·노동 악성기업에 불이익

박 청장은 “연간 55조 원에 달하는 정부 구매력(공공조달)을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에 충분히 활용하겠다”며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3대 지원책을 발표했다. 다음 달부터 시행할 3대 지원책은 △일자리 창출 및 노동 상황 개선 △공공기관의 중소·벤처 기업 제품 구매 확대 △이들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이다. 일자리 창출과 노동 상황 개선을 위해 기존의 ‘당근’ 정책을 확대하고 새롭게 ‘채찍’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 노동 상황이 나쁜 기업은 앞으로 공공조달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 임금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공조달 입찰에서 감점을 주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기업은 입찰에서 감점을, 낮은 기업은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여성고용 및 관리자 비율이 낮아 고용노동부 개선 조치를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입찰 불이익을 받는다.

반대로 고용창출 우수 기업은 정부 입찰 및 우수조달 물품 심사 때 우대하기로 했다. 우수조달 물품업체가 신규 고용 및 정규직 채용 우수 기업인 경우 우수제품 지정 기간(기본 3년)을 최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가점을 신설하고 사회적기업과 가족친화인증기업,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등은 입찰 가점을 확대한다.

○ 중소·벤처기업 해외 진출도 지원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창업·벤처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이들 기업의 제품을 공공기관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구축한 ‘벤처나라’ 이용을 더욱 독려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까지 창업·벤처기업 194개사가 899개 상품을 벤처나라에 등록해 21억6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나라 추천기관을 12개에서 20개로 확대하고, 연말까지 등록상품 및 거래도 300개사 1000개 상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실적 제한 폐지를 통해 이들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접근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해 업체 간 과도한 출혈 경쟁도 줄인다.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정보 부족 등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조달기업도 적극 지원한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3월 설치한 산·학·관 협업 체계의 ‘해외정부조달 입찰 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한다. 박 청장은 “11월에는 해외조달시장 수출 전략기업 육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에는 해외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프로그램 모델을 선보일 생각”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도록 공공 조달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