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해 처벌 강화해야”

사진=리얼미터 제공

최근 10대 청소년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년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은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해 10대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1일 발표한 소년법에 대한 대국민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4.8%로 가장 많았으며, ‘소년법을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25.2%로 그 뒤를 이었다.

‘현행 소년법을 유지하되 계도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8.6%,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4%로 집계됐다.

전 계층에서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연령별로는 10대 청소년의 부모세대에 해당하는 40대에서 개정(69.9%) 또는 폐지(20.3%)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가장 높았다.

이어 60대 이상(개정 67.8%·폐지 16.9%), 20대(개정 65.0%·폐지 25.4%), 30대(개정 60.9%·폐지 37.4%), 50대(개정 59.3%·폐지 29.7%) 순으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개정 68.8% vs 폐지 22.2% vs 현행유지 8.3%)과 중도층(68.1% vs 23.8% vs 12.2%)에서 ‘개정 또는 폐지’ 의견이 가장 높았고, 보수층(61.7% vs 23.8% vs 12.2%)에서도 ‘개정 또는 폐지’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과 상관없이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도 ‘개정 또는 폐지’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민주당 지지층(개정 71.2% vs 폐지 22.8% vs 현행유지 5.6%)과 국민의당 지지층(70.8% vs 19.7% vs 9.5%)에서 ‘개정 또는 폐지’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정의당 지지층(62.0% vs 30.9% vs 7.1%)과 자유한국당 지지층(60.7% vs 23.8% vs 5.6%), 바른정당 지지층(52.2% vs 34.4% vs 11.5%), 무당층(49.5% vs 34.8% vs 9.4%) 순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인천(개정 71.2% vs 폐지 20.9% vs 현행유지 7.5%)에서 ‘개정 또는 폐지’의견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69.3% vs 28.2% vs 2.5%), 부산·경남·울산(65.3% vs 26.3% vs 7.5%), 서울(64.0% vs 25.2% vs 8.9%), 광주·전라(60.0% vs 19.6% vs 15.7%), 대전·충청·세종(59.2% vs 28.8% vs 9.2%) 가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1533명을 대상으로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이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