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4일 세종청사서 종합설명회, 광주-전남북 등 17개 지자체 참석
낙후지역 주민 도시재생에 큰 관심…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는 부담클듯
호남 제주지역에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옛 도심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삼으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사업비 자체 부담이 커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종합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광주, 전남·북, 제주 등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2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호남 제주지역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설명회가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방법, 절차, 평가, 선정 등에 대한 기술·절차적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전국 낙후지역 500곳에 50조 원을 투자해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낙후된 도시를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5개 유형으로 추진된다. 사업비는 50억∼25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호남 제주지역 자치단체들과 주민들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심을 갖고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에 나서는 등 열기가 뜨겁다. 광주시가 지난달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129곳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다. 광주시 3곳을 비롯해 동구 16곳, 서구 12곳, 남구 18곳, 북구 46곳, 광산구 36곳이다. 남광주시장, 농성광장, 백운광장, 광주역, 송정동 등 옛 도심이 주로 신청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지역 균형발전과 광주형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했다. 최근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는 등 선정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주민 주도로 도시, 마을의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는 도시재생공동체센터를 연다.
전남도가 최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전 수요를 조사한 결과 22개 시군 48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전남도는 올해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5개 도시, 19곳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후보로 추진할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과 제주도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후보지로 20∼30곳 정도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업비 비율이 국비 50%, 자치단체 50%로 구성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들은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국비 지원을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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