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단체 “특별법 제정 통해 철저히 조사해야”

5·18특별조사委 13일 광주 방문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13일 광주를 찾은 가운데 5월 단체는 ‘충실한 조사’를 당부했다. 5월 단체는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진 뒤 정부의 정식 보고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는 1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들에게 헌화, 분향했다. 이건리 특조위원장은 민주의 문 방명록에 ‘불의를 불의라, 정의를 정의라고 명확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불의와 거짓을 몰아내고 정의와 진실을 제대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무고하게 희생되신 영령들의 고귀한 뜻과 진실의 역사를 후세에 남기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참배를 마친 이들은 13일 오후 1980년 5월 헬기사격 탄흔 100여 개가 남아있는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을 둘러본 뒤 5·18기록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후식 5·18부상자회장은 “좋은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조사해 달라”며 “조작돼 밝혀지지 않은 5월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5월 단체는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는 1차 조사 성격으로 보고 특별법 제정을 통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을)은 7월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이달 내에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해 5·18 당시 부당한 공권력 행사 등 전반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 측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이 되지 않아 끊임없이 5월 정신이 훼손됐다”며 “정부 차원에서 5·18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도 5·18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진상 규명에 나선 조사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민주당 양당은 올해 내에 특별법 통과에 노력할 방침이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 언론인, 법조인 등이 참여하는 5·18진상규명위원회(가칭)를 꾸렸다”며 “시민 제보와 기존 자료를 착실히 준비해 특별법 제정으로 만들어질 정부 조사위원회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