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하기관 ‘살생부’ 작성 시도

장차관 직속조직 운영지원과 임원 300여명 평판자료 요구
실무자들 반발하자 ‘없던 일로’

교육부 장차관의 직속 조직인 교육부 운영지원과가 산하기관 임원 300여 명의 퇴출 여부를 판단할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라고 각 과에 지시했다가 ‘살생부’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해당 과장은 “장차관의 지시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추진한 일”이라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윗선의 지침 없이 실무 과장이 자의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 최모 운영지원과장은 교육부 산하기관 관리를 담당하는 부처 내 각 과 사무관 및 서기관급 실무자들을 소집해 “산하기관 임원들 중 내보낼 사람과 남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교육부 운영지원과는 총무 업무뿐 아니라 인사 업무까지 총괄하는 핵심 조직으로, 최 과장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 전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전담하는 등 중요 업무를 맡아왔다.

이번에 운영지원과가 조사를 지시한 대상 임원은 기관장 22명과 상임이사 7명, 상임감사 18명, 비상임이사 255명, 비상임감사 10명 등 총 312명에 달했다. 국립대병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25개 기관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보고 내용에는 이들의 공적과 과실, 남은 임기, 전문성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이 보고에는 개인의 ‘평판조회’를 담도록 했다. 평판조회는 흔히 인사에 앞서 검증 단계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또 평판조회 작성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인사 추천 시 낙점 또는 탈락을 위해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평가 항목이다. 이미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임원들을 대상으로 평판조회를 지시한 것은 사실상 전 정권 인사를 몰아내기 위한 근거를 만들려 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 실무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를 받은 한 실무자는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교체 여부를 조사하라는 업무지시가 하달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조사 자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최 과장은 “조사를 지시한 건 맞지만 살생부를 만들려 했던 건 아니다”며 “장차관의 지시는 없었고 인사 담당 과장으로서 추후 보고를 위해 알아두려고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런 확인은 매년 하는 것이지만 이번엔 평판조회 보고 등 일부 항목이 다소 과한 면이 있었던 것 같다”며 “장차관의 지시 없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장관의 지시 없이 과장 혼자 산하기관 임원 300여 명의 평판조회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육부뿐 아니라 어느 부처에서도 믿지 못할 얘기다. 결국 현 정부가 전 정권 인사들을 ‘찍어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