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官주도보다 주민 참여로 지역 특성에 맞는 콘텐츠 추진해야”

[도시재생으로 국가경쟁력 UP]현장 전문가, 文정부 ‘뉴딜’ 우려

국내에서도 2014년부터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 지원이 이뤄졌지만 서울과 전남 순천, 전북 군산 같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도시재생의 범위가 폭넓은 데다 사업에 참여하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지역 주민, 전문가들 간의 유기적 결합이 힘들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간 해마다 10조 원을 투입해 전국 500곳의 낙후된 주거지와 옛 도심 등을 되살리겠다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큰 기대만큼 걱정도 적지 않다. 특히 국내외 도시재생 전문가들은 사업 기간과 투입 예산 등을 정해 놓고 대규모 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다.

지자체에서 만난 현장 전문가들은 “도시재생은 3, 4년으로 성과물이 나오지 않는다. 10년 넘게 지자체와 주민의 역량이 축적되고 꾸준히 사업을 지속해야 변화가 나타난다”고 입을 모았다. 5년이라는 임기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면 도시재생의 핵심인 주민은 배제된 채 관(官) 주도의 졸속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500곳을 선정해 50조 원을 뿌린다고 했는데 굳이 재생이 필요하지 않은 곳까지 나서면서 지자체들의 ‘나눠먹기 게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성공사례를 만든 뒤 사업을 확대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우승환 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도 “지방은 도시재생을 이끌어갈 전문가 인력 등 인프라에 한계가 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보다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같은 대규모 철거 방식 대신, 마을·공동체 단위의 소규모 생활밀착형 정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경제도 살리겠다는 목표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규모 사업 방식은 지엽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다”며 “좀 더 폭을 넓혀 도시의 정체성과 지속가능성, 도시 경제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갖춘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 중심의 뉴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에 사업 선정 권한을 대폭 위임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을 제외하고는 도시재생 사업을 해본 광역지자체가 거의 없어 광역지자체가 사업지를 제대로 선정해 관리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특히 도시재생은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콘텐츠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조태훈 순천시 도시재생과장은 “시간이 걸리고 결정이 늦더라도 주민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추후 실행 속도가 빨라지고 탈도 없다”고 말했다. 이길영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국장은 “지금은 문화 복원의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지역 특색도 없이 비슷비슷한 벽화를 그리는 수준”이라며 “그 지역 특유의 콘텐츠를 찾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태섭 선임연구위원은 “주민 참여를 이끌고 보완해 줄 지역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임수 imsoo@donga.com·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