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이번엔 ‘청소년배당’ 추진…野 “포퓰리즘” 논란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다시 포퓰리즘 복지정책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시장은 청년배당 정책에 이어 ‘청소년배당’을 들고 나왔다. 성남시 의회 야당 의원들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시장은 25일 월례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부터 청소년배당 도입을 검토하라고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 청소년배당은 고교생과 학교에 다니지 않는 또래 청소년에게 급식비에 해당되는 월 8만 원(연간 약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대상은 보통 고교 3학년인 만 18세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가 있다고 이 시장은 주장한다.

야당 의원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사업이라며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바른정당 이기인 의원은 “이른바 성남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정책은 경기도가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라며 “그런데도 또 다른 무상복지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이상호 의원은 “청년배당 사업은 (우리가)소수당 시절이어서 의회 통과를 막아내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절대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성남시 의회(재적 32명)는 더불어민주당 15명, 한국당 15명, 국민의당 1명, 바른정당 1명으로 구성돼 청소년배당 정책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중학교에 이어 고교 무상교복 지원도 추진해온 이 시장은 최근 시의회가 제동을 걸자 이에 반대한 의원들 이름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22일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교복 예산 약 29억 원 전액을 삭감한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이 시장은 이튿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무상교복(안을) 네 번째 부결한 성남시의원들”이라며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 8명 이름을 공개했다. 이 시장은 “본회의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장막 뒤에 이름을 숨겼지만 상임위 기록이 있다”며 “공적활동은 공개되고 책임져야 하겠지요”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본회의에서 기권했는데 부결이라고 이 시장이 잘못 공개했다. 명예훼손이다”라고 주장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