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사 ‘3농 혁신 정책’ 국감서 실효성 논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7년간 추진한 핵심 정책인 ‘3농 혁신 정책’이 국정감사 때마다 실효성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3농 혁신은 농어촌·농어업·농어업인 혁신을 통해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정책이다.

23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3농 혁신을 폐기해야 할 정책이라고 지목했다. 홍 의원은 “2012년부터 내년까지 3농 혁신에 투입되는 예산이 9조7817억 원인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도 당장 손에 쥘 만한 게 없다. 7년간 정책을 추진하고도 성과가 없다면 정리하거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호되게 비판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도 “올해 도민 정기여론조사를 보면 7년 동안 추진한 3농 정책에 대해 충남도민 두 명 중 한 명이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사 결과 도민 49.0%는 3농 혁신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으며 3농 혁신이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응답도 59.4%에 달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통계청이 최근 10년간 실시한 농가경제조사 자료 분석 결과를 통해 충남 농가소득은 2006년 3689만 원이었으나 지난해 3496만 원으로 5.2%(193만 원) 감소했다. 충남은 지난 10년간 전국 농가소득 상위권에서 꼴찌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충남도가 3농 혁신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운영하는 ‘공공형 농업직불금 제도’는 농업이 가진 환경보전적 기능과 농촌 지역사회 보전 측면 등을 판단할 때 꼭 도입해야 할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안 지사는 “3농 혁신은 실패한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농업정책을 선도하는 정책”이라며 “이 정책이 끊임없는 하향세인 농업이 가진 다원적 기능에 대한 공감대를 높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