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電 2038년까지 24→ 14기 감축한다

탈원전 로드맵 확정… 6기 건설 취소… 신고리 5, 6호기 25일부터 공사 재개

현재 24기인 원자력발전소를 정부가 2038년까지 14기로 줄이기로 했다. 원전 폐쇄로 감소할 전력 생산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려 대체할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후속 조치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심의, 의결했다. 로드맵에 따라 정부는 노후 원전 15기의 수명 연장을 하지 않고 새로 지을 예정이던 원전 6기의 건설계획을 백지화해 단계적으로 원전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원전은 2022년에 28기로 늘어났다가 2031년 18기, 2038년 14기로 줄어들게 됐다.

설계수명이 2022년 11월인 월성 1호기는 수명 만료 전에 폐쇄한다. 정확한 폐로 시기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등을 고려해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 원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6월까지 모든 원전을 규모 7.0의 지진에 견딜 수 있을 만큼 내진 성능을 보강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탈원전 정책 추진 근거로 삼은 공론화위의 권고는 권한 밖”이라며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 권고에 따라 이날 건설 재개를 공식 확정했다. 우선 25일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이 필요 없는 외부의 일반시설 공사를 재개한다.

이건혁 gun@donga.com·문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