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30% 2040년엔 기능 마비, 수도권과 맞장 뜰 수 있는 도시 개발해야”

사진=해당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동아일보DB

‘서울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인적·물적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집권적 체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30%가 파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 교수는 31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2040년이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 기능마비 상태가 될 것”이라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를 지적했다.

마 교수는 지방도시의 기능마비에 대해 “실질적으로 인구가 너무 감소해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인 예산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2040년 가장 먼저 기능마비에 빠질 곳으로 전라남도 고흥군과 강원도 태백시를 꼽았다.

그는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흥군의 경우 95년에는 인구가 12만 정도에 육박한 반면, 지금은 7만 명 정도의 인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태백 시는 인구 5만이 안 된다. 폐광 지역의 경우 인구 유출이 급속하게 있다보니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마 교수는 2040년에 도래하면 고흥군과 태백시를 비롯한 전국 약 230개의 지자체 중 30% 가량이 기능을 상실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미국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와 일본 유바리 시의 경우에도 인구가 반 토막 나서 파산을 선언했고, 유바리 시의 경우 (인구가) 반 토막 나는 시점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1995년 인구 대비 통계모형에 의해 인구가 반 토막 나는 시점을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니 2040년까지 지자체의 30% 정도에서 인구가 반 토막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 교수는 정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골고루 잘 살려야 된다는 강박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며 “그런 생각들이 실질적으로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한 뒤 지방도시 기능마비의 해결책으로 ‘압축도시’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약 3500개의 읍면동 단위 지역 중 3분의 2가 쇠퇴 위기에 빠져 있다고 언급하며 “쇠퇴하는 지역은 굉장히 많은데,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있고, 이를 나누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맞장을 뜰 수 있는 도시, 수도권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광역시급 지역을 거점으로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마 교수는 “각 도시들마다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다른데, 그런 거점들이 쇠퇴하는 지역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전략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이전하고 공공기관 본사를 각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된 혁신도시 사업과 관련 “옳다고 할 수도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마 교수는 “혁신도시라는 거점을 만들어서 거기를 혁신센터로 키운 뒤 긍정적인 효과를 외부에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콘셉트였는데, 그 거점조차도 지역별로 굉장히 나누어 가졌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혁신도시를 만들 때 기존의 도시 기능, 거점 기능을 하던 곳에 만들어 더욱 잘 키웠다면 좋았을 텐데, (노무현 정부의) 혁신도시는 거의 뉴타운 개념”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마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관련 사업 중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쇠퇴지역 중심의 투자 정책에는 일부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지방도시 쇠퇴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5년 동안 50조를 500곳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너무 많지 않나”라며 “교통 결절점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도시 에너지를 모으는 도시 압축화 과정에 이 돈이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마 교수는 500곳에 달하는 쇠퇴 지역의 균등한 투자가 아닌, 달걀의 노른자 부분에 해당하는 교통 결절점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원래의 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시의 압축화 없이 시행되는 외곽 또는 신도시 개발 정책은 원도심의 인구 유출을 야기할 뿐 아니라 구도심과 신도심 간 인구 뺏기에 지나치지 않는 시소게임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끝으로 마 교수는 쇠퇴지방에 대한 무조건적인 균형투자 보다는 몇몇 지방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압축화 전략을 재차 강조하며 “압축화 도시 전략은 행정구역 개편, 선거구 조정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며 말을 마쳤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