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빨갱이”…허위 글 올린 현직 경찰, 불구속 기소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과 성관계 이미지의 합성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김웅 부장검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A 경위(56)를 불구속 기소했다.

A 경위는 지난 1∼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의 글을 6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적극적으로 개입해 행정기관 로비한 엘시티 3조 사업, 바다 이야기에 이어 최대 친북 간첩 정권비리가 또 터졌다'라는 허위 글을 올렸다.

또 문 후보가 인민 군복을 입은 합성 사진과 함께 '간첩, 빨갱이, 아비는 인민군 상좌출신'이라는 허위 글도 작성했다. A 경위는 문 후보와 여성 정치인 2명이 성관계를 하는 듯한 합성 사진도 올렸다.

검찰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인천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지휘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았다. 검찰은 고발 내용 중 단순히 신문기사를 공유하거나 게시물의 원본이 삭제된 나머지 8건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