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9일 창립 70주년 교육대토론회…“100년 역사 위해 환골탈태 필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교육대토론회를 개최하고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형식적인 기회 균등에 치중해 오히려 불공정을 낳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 출마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총은 9일 오후 교총회관에서 ‘한국교총 70년의 성찰과 미래 대한민국 교육 30년의 길’을 주제로 교육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총은 1967년에 출범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총은 70년 동안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100년 역사를 가진 조직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환골탈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기조강연에서 “교총은 광복 후 정부수립보다 앞서 창립된 최대의 교원단체로서 교육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며 “교직의 전문성을 신장할 뿐만 아니라 교권을 신장하고 윤리를 확립했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70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 신현석 교수는 “전문직주의의 가치를 교총의 정체성으로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교총이 교육문제를 뛰어 넘어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책임을 분담하는 주체적 입장에 서야 한다”고 짚었다.

토론회에서 안선회 중부대 교수는 “누리과정 지원 확대, 고교무상교육,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대학생등록금 확대 등 교육기회 균등을 위해 내놓은 정책들이 형식적으로만 균등해 보일뿐 실질적으로는 균등하지 않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에 집중됐던 교육복지 혜택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사실상 수혜자가 상위계층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안 교수는 “상류계층 자녀에게까지 국가장학금으로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교육 공약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5년 동안 추가로 1조 원을 투자한다고 계획했는데, 연간 2000억 원으로는 이를 실현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서도 안 교수는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안연근 전국진학지도협의회 공동대표(잠실여고 교사)는 “2016년 서울대에 합격한 군소재지 고교출신 학생 중 정시로 입학한 학생은 28명이지만 수시는 139명이었다”며 “학원이 없는 지역에서 자라 학교 공부만으로 서울대에 진학할 수 있는 전형 유형은 학종이다”고 반박했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서울시교육감처럼 광역단체장-교육감 후보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감 후보자의 인지도가 낮아 깜깜이 선거가 이뤄지는 지방선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