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SNS]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누리꾼 반응은?

3년 뒤 출소 예정인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5)의 출소 반대 및 재심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동참 인원이 48만 명을 돌파했다. 현 정부 출범 후 등장한 여러 청와대 청원 중 최고치다. 그는 2008년 8세 여아를 무자비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상당수 누리꾼들은 조두순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다.

webh****는 “(조두순이) 출소해 옛날 그 아이에게 찾아가면 어떻게 되나. 가서 아무 짓도 안 했다 쳐도 그 아이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아닌가. 쓰레기가 같은 하늘을 보고 숨 쉰다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에게는 평생의 상처고 악몽이다. 그 놈 나와서 또 한 건 할 거니까 미리 막아라”고 주장했다.

balt****는 “무기징역 구형에 12년 선고한 담당 판사, 항소 포기한 담당 검사부터 잘라버리고 재심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jj_h****는 “12년 형을 내린 판사는 대체 어떤 사람이냐. 제발 국민 정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판결을 보여 달라. 뭘 믿고 아이를 낳고 대한민국에 자긍심을 갖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참에 사법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miae****는 “주취자 감형 제도를 제발 없애라. 술 먹고 죄를 지으면 더 엄벌해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keke****도 “애초에 법이 잘못됐다. 강력 범죄에 상한선이 어디 있느냐”고 했고, nada****도 “심신미약에 따른 판결이 제일 문제고 범죄자들이 너무나 편하게 사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반면 현 상황이 지나친 여론 재판으로 흐른다는 우려도 있었다.

ozfa****는 “명백한 정황이 있는 비리나 범죄 수사, 문제가 많은 현행법에 대한 청구 정도면 몰라도 조두순 출소 금지처럼 한 개인에게 감정적 행사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법치 국가의 중대한 위협이라고 볼 수 있다. 아무리 마녀라도 사냥을 하면 안 된다. 법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sh6****은 “출소를 반대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맞지만 이미 형량을 채운 사람의 형량을 늘리니 마니 하는 건 오지랖”이라고 지적했다. cell****는 “이 나라에는 법치가 없다. 다 여론 정치다. 인민재판이라는 후진국 법을 따르고 있다. 법치를 따라야 공정성이 생긴다”고 했다.

하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