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전두환 8억… 오문철 104억 ‘최다’

서울시, 1000만원 이상 체납자 공개… 법인은 효성도시개발 192억 1위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사람 명단이 15일 ‘위택스’와 각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새로 이름이 공개된 개인체납자는 8024명, 법인은 2917곳으로 체납액은 5168억 원이다. 지금까지 체납자는 모두 6만2668명, 체납액은 4조3078억 원이다.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내지 않은 사람은 올해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다. 2015년 부과된 지방소득세를 비롯해 104억6400만 원을 서울시에 내지 않고 있다. 오 전 대표는 2012년 부실대출 등 배임 횡령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지난해까지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회장이 체납액 83억9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인천 효성도시개발㈜로 등록세를 비롯해 192억38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 새로 공개된 법인 중에서는 신탁 재산에서 110억6100만 원이 체납된 케이비부동산신탁(주)이 1위였다. 주수도 전 회장의 ㈜제이유개발, ㈜제이유네트워크는 각각 113억3200만 원, 109억4800만 원을 내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또 공개 대상이 됐다. 주 전 회장 개인 체납액도 3억8400만 원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 형제도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등 11건, 8억79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동생 경환 씨도 4억22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재계에서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49억8600만 원),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44억7700만 원) 등이 2년 연속 공개 대상이 됐다.

공개되는 내용은 체납자 이름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체납 요지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올 2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했고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줬다. 이후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를 한 경우 등은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