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SNS] ‘낙태죄 폐지’ 靑 실태 조사 실시…누리꾼 반응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이 진행 중인 ‘낙태죄 폐지’를 두고 26일 청와대가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자 누리꾼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태아의 생명권, 여성의 자기결정권, 국가의 보육 책임 등 다양한 사안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라 갑론을박은 더 뜨겁다.

fund****는 “어렵게 아기를 가졌는데 희귀 증후군이 있어 태어나더라도 6개월 이내 사망률이 80%가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감당할 자신이 있느냐”며 “자연 유산도 상처가 큰 데 무조건 불법으로 할 게 아니라 30주 이내는 여성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맞다. 현행은 무조건 불법이라 범죄자 취급받으며 서럽게 수술대로 올라가야 한다”고 폐지를 촉구했다.

llll****는 “낙태죄가 말이 안 되는 건 임신은 여자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애초에 피임을 잘 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와 별개로 성관계 자체를 원치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면 어쩔 것인가. 무조건 낙태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몇 주 이하일 때는 낙태를 가능하게 하는 식으로 최소한의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solu****도 “국가가 대신 키워줄 것 아니면 제발 여자를 죄인으로 만들지 말자”고 동조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khan****는 “임산부의 건강을 고려해 선택권을 줄 순 있어도 인구도 줄어드는데 낙태를 허용하면 사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dbal****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이) 출산율 꼴찌인데 낙태죄 폐지까지 부활시키자는 거냐”고 우려했다.
이밖에 sueb****는 “간통죄도 폐지한 마당에 낙태죄까지 폐지하면 막 나가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haid****는 “법적 제약이 풀리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문제다. 의료 기록에 정확히 명시할 수 있게 하라”고 했다.

올바른 성교육을 시행하라는 의견도 나왔다.

rlac****는 “중 1때부터 피임법과 콘돔 사용법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lhs7****는 “문란한 성 정체성 문화부터 개선하자”고 주장했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