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역버스 준공영제 내년 3월 시행될듯

도의회 협약체결 동의안 의결
성남-고양은 “재정부담” 불참

경기도 22개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논란 끝에 내년 3월경 최종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99명 가운데 찬성 67명, 반대 25명, 기권 7명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의결했다. 연정합의문에 따르면 경기도가 도내 시군과 협약을 체결하려면 앞서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22개 시군과의 협약 체결 및 예산안(540억 원) 관련 조례안 처리 등 절차를 밟게 된다. 이어 표준운송원가 협상,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 마련, 수익금 공동관리기구 구성 등을 마치면 내년 3월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공공기관이 버스 수익금을 관리하고 운행 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수익금공동관리제 방식이다. 서울 인천을 비롯해 6개 광역단체가 시행하고 있다. 도와 시군이 재정을 분담(도 60%, 시군 40%)하고 중장기적으로 도가 인허가권과 면허권을 각 시군으로부터 회수하게 된다. 준공영제는 운행 중인 버스의 가동률을 높여 입석을 줄이고 운전사 근로여건을 개선해 안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자체 부담은 늘어난다.

광역버스가 다니는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성남시와 고양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내 160개 노선, 2045대 광역버스 가운데 111개 노선 1156대(56.5%)에 적용된다. 성남시와 고양시는 재정부담 및 일반버스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불참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올 7월 광역버스 졸음운전사고 이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시군의 재정 부담 및 형평성 논란, 그리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논의 확대 제안 등으로 지연됐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