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문재인 케어 반대, 동네병원 도산할 것” 대규모 집회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 참가한 회원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담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비급여 전면 급여화) 추진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대한의사협회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원점 재검토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불허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0일 오후 1시쯤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주최 추산 참석자 3만 명(경찰 추산 1만 명)은 “국민의료제도 ‘문 케어’로 뭉개진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부재정 파탄난다” “한의사의 억지주장 국민건강 무너진다” 등 구호를 외쳤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정책이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

그러나 의사협회는 ▲동네병원 대신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해져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의료인 수가보전이 더 열악해질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전면 반대하고 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에서 수차례 요구한 끝에 정책 입안 참여자 리스트가 공개됐지만 리스트에 포함된 대부분 의료계 인사들은 협의사실을 부인했다”며 “도대체 누구와 협의한 정책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많은 재정이 들면 국민 부담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부는 국민을 설득한 적이 없다”며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될 것이란 추계와 건강보험재정이 빠르게 고갈될 것임을 국민 앞에 솔직히 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의사들은 현재도 경영적 생존을 위해 비급여 항목을 채택하고 시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진료비의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은 채 비급여가 단기간 내에 모두 급여화 되면 대부분 중소병원은 즉각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중증 필수의료의 수가보장도 못하면서 모든 건강보험진료의 전면 급여화를 한다는 것은 기만이고 눈속임”이라며 “의료의 질이 떨어져 낙후된 의료로 전락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의료정책연구소장인 이용민 비대위 위원은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한의사”라며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의료기기를 불허하는 대법원 판례는 의료법이 규정하는 업무영역 구별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