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최순실, 범죄 사실만 보면 30년 구형…하지만 20~25년 적당”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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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14일 14시 31분


주진우 시사인 기자 페이스북
주진우 시사인 기자 페이스북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최순실은 범죄 사실만 보면 30년 구형이 맞다"라고 밝혔다.

주 기자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순실 재판이 종착역에 다다랐다. 범죄 사실만 보면 30년 구형이 맞다"라고 글을 남겼다.

이어 "하지만 민주주의에 공헌한 점, 박정희 신화를 깬 점을 평가해 검찰이 20~25년 구형하면 법 철학에 부합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씨의 재판을 열어 변론 종결을 위한 결심(結審) 공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증거들의 채택 여부를 결정짓고, 박영수 특검팀이 추가로 낸 증거들을 조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오전 11시 30분께 오전 재판을 마무리했다.

재판장은 "정리를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고, 휴식을 원하는 소송 관계인이 있어 아예 오전 재판을 마치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오후 2시 10분에 개정해서 최후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씨는 이날 재판이 길어지자 변호인에게 휴식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은 이날 오후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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