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핵심’ 최순실 “상처뿐인 인생, 朴 선처 부탁” 탄원서…구형량은?

사진=동아일보DB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야기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61)에 대한 구형이 14일 오후 이뤄진다. 최 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기소된 지 약 1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의 결심공판을 진행 중이다.

결심공판은 이날 오전 10시 시작됐으나 재판부는 그간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증거들의 채택 여부를 결정짓고, 박영수 특검팀이 추가로 낸 증거들을 조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오전 11시30분께 오전 재판을 마무리했다.

재판장은 “정리를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고, 휴식을 원하는 소송 관계인이 있어 아예 오전 재판을 마치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오후 2시 10분에 개정해서 최후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결심공판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의견 진술(논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최 씨 등의 최후 진술로 이어진다.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이 총 1시간, 최 씨의 변호인단도 약 1시간 동안 최후 진술을 하고, 안 전 수석이나 신 회장 측의 최후 의견 진술까지 이어지면 재판 마무리까지는 최소 3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 씨가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인 만큼 중형이 구형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20일 재판에 처음 넘겨졌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는 최 씨가 안 전 수석과 함께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 원을 내게 한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현대자동차와 KT를 압박해 지인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강요한 혐의,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고 광고사를 압박한 혐의,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등도 받았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박영수 특검팀은 최 씨에게 삼성그룹 뇌물수수 혐의와 이화여대 관계자들에게 딸 정유라 씨(21)의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요구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지난 2월 특검의 수사 종료 이후 사건을 다시 돌려받은 검찰은 지난 4월 롯데와 SK 그룹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와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최 씨를 추가 기소했다.

그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해왔던 최 씨가 최후 진술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최 씨는 지난 1월 특검에 강제 소환됐을 당시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며 특검이 강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법정에서는 “정신적 고문으로 웜비어 같은 상태가 될 정도”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오토 웜비어는 북한에서 식물인간 상태로 귀국해 곧 숨진 미국 대학생이다.

최 씨는 지난달 재판부에 낸 탄원서에서도 “늘 대통령을 떠나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떠나지 못했고, 주변인에게 이용당하는지도 모르고 상처뿐인 인생이 됐다”며 “주위 분들과 대통령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 공판을 마친 후 최 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강요 혐의와 영재센터 후원 강요 혐의, 삼성 뇌물 수수 혐의 등을 모두 병합해 한번에 선고할 예정이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