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노인 빈곤율, 약 10년 동안 세계 1위”…이유는?

사진=동아일보DB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공적 제도가 든든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인철 소장은 15일 SBS 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소장은 해당 통계에 대해 “거의 10년 가까이 우리가 불명예 1위이다. 그럼 노인 빈곤율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따진 것이냐. 중위 소득이라는 것이 있다”며 “중위 소득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인구를 소득 수준으로 일렬로 나열했을 경우,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 그 소득의 절반이하를 벌게 되면 상대적 노인 빈곤율이라고 한다. 2017년 올해 기준, 혼자인 노인의 경우 월 83만 원 정도를 벌면, 기초생활이 잘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OECD가 지난달 발표한 ‘불평등 고령화 방지’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66~75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2.7%,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60.2%로 비교 대상 38개국 회원국들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이 소장은 “월 83만원을 못 버시는 노인 분들이 60대 중반에 10명 가운데 4명, 70대 중반은 10명 가운데 6명. 이게 OECD평균보다 4배 높다. OECD평균이 약 10%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선 “OECD는 이유를 뭐라고 분석 하냐면, 한국의 노인 부양비가 급증하고 있고, 워낙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기존의 유교적 전통사회가 바뀌고 있다”며 “기존의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의무였는데. 청년들이 자꾸 도시로 몰려들다 보니까,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되고, 결국 안모시게 되는 거다. 그러면 공적 제도는 든든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다. 국가연금제도는 1988년에나 출범해서, 지금 1950년대 베이비부머 세대는 혜택을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은퇴를 잘 준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소장은 은퇴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주택연금’을 꼽았다. 그는 “주택연금 도입된 게 2007년이었고, 지금 도입한지 10년 가까이 흘렀지만, 8월 말 현재 총 4만 여명이 가입을 했다. 최근 들어서 가입률이 높다”며 “그 전에는 눈치를 봤다. 이 주택을 당연히 자녀들의 몫으로 받아들였다. 초창기에는. 지금은 아니다. 이제 자녀가 부모님을 못 모시는데, 부모님의 집은 부모님의 집. 이런 인식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이 규모를 보니까. 총 4만 여명이 월 평균 99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게 되면, 60세부터 받으면 월 63만 원 정도 받고, 70세부터 받는다(고 하면) 92만 원. 80세라면 약 144만 원 정도를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주택연금 외에 지금 있는 제도로써 활용할 수 있는 은퇴 준비 방법은?’이라는 질문에는 “사실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좀 적게 쓰면 된다”며 “퇴직연금도 도입 초이긴 하지만, 직장인의 40%정도는 가입이 되어있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다. 개인적으로 하는 개인연금이 있다. 민간 금융회사. 즉 증권회사, 보험회사, 은행이나 신탁에서 들 수 있는데, 목적이 다르다. 증권사는 수익률이 좋다. 보험사는 수익률은 좀 저조한데, 종신 연금이 가능하다. 죽을 때 까지. 은행은 은행의 기본적인 이자율 정도, 중간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3개를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맞게 만들면 된다”고 답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