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빈교실 활용, 조율 서둘러라”

[학교안 어린이집 공존을 향해]국정현안회의서 관계부처에 지시… 교육부 미온적 태도 질책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부처 간 의견 조정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오늘을 기점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간 의견 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는 청와대 청원으로 들어가 이미 공론화가 됐기에 토론 자체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오늘 회의 참석자 전원이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다.

초등학교의 남는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적극적이지만, 교육부는 초등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총리의 지시에 따라 회의 참석자들은 각자의 의견을 말했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의견을 꼼꼼하게 메모했다고 한다. 총리실은 “두 부처가 엇갈리긴 하지만 좁혀갈 부분이 많다는 점에 공감대를 마련했기 때문에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이 총리는 교육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총리는 19일 박춘란 교육부 차관, 권덕철 복지부 차관으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국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 학교 안 어린이집이 줄어든 것은 법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교육부가 영유아 안전, 초등생 학습권 침해 등 일선 학교와 교육청의 반대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자 이 총리는 교육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총리실 관계자는 “교육부 나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무조건 소극적으로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총리의 뜻이었다. 통계도 빈 교실의 향후 활용 계획 등으로 일부 수치의 오류가 있었지만 오늘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수정된 자료가 보고됐다”고 전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우경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