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교 무상급식 전면확대…제주, 출산지원금 대폭 증액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무안공항 개항 10주년 기념 화이팅 전남 무안공항 개항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무술년 첫 해맞이에 맞춰 1일 열렸다. 광주관광협회 회원사와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 직원들이 코리아익스프레스 항공기 앞에서 새해 희망을 기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새해부터 전북에서는 고교 무상급식이 전면 확대되고 제주에서는 출산장려 지원금이 대폭 늘어난다.

○ 3월부터 고교생 전면 무상급식

전북 도내 초중학생과 일부 농어촌 지역 고교생에게 지원되던 학교 무상급식이 3월 새 학기부터 전체 고교생으로 전면 확대돼 도시 지역 고교생 학부모들이 급식비 부담을 덜게 됐다. 지원 대상 학생은 13만7475명에서 19만2146명으로 늘었고, 한 끼당 지원액도 초등생 2600원, 중고교생 3300원으로 200원씩 인상됐다.

완주소방서가 삼례읍에 신설되고 순창소방서도 내년에 문을 여는 등 임실 진안 무주 등 소방서가 없는 전북 도내 모든 군 지역에 2022년까지 소방서가 설치된다.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마을이 300곳으로 확대되고 출산한 여성 농업인에 대한 도우미 지원액이 하루 6만 원으로 인상된다.

전북문화관광재단에 예술인복지증진센터가 설치돼 형편이 어려운 예술인 특례보증 지원과 홍보 법률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북노인회관이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4월 문을 연다.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활용한 전북형 행복학습센터가 운영돼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맞춤형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교육 프로그램에 시민강사를 활용하면 경력을 반영해 강사료를 시간당 12만 원까지 지급한다.

글로벌 단기 해외연수 프로그램으로 중학생 40명을 미국에 3주 동안 선발 파견한다. 전북도는 복잡한 세입 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전북 결산보고서’로 정비한다.

○ 교통·환경 단속 강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제주지역에서 고교 전면 무상교육이 올해부터 실시된다. 제주시 동 지역 일반고 기준으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등을 포함해 고교생 1인당 연간 150만 원가량 혜택을 본다.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교과서 대금과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등을 지원한다. 출산장려 지원금이 대폭 늘어 첫아이를 출산하면 50만 원, 둘째 아이 이상부터는 2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기존 지원금은 첫째 10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60만 원이었다.

제주도는 시범 운영하던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1월부터 본격 시행하면서 위반차량 가운데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 등에 5만 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 등에 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읍면지역 70세 이상 어르신의 이동 편의를 위해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공공형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사업을 2월부터 시행한다.

1일부터 제주도4·3사건 희생자와 유족 신고 추가 접수를 받고 있다. 생존 희생자와 75세 이상 1세대 유족 등 4399명에게 생활보조비 지원을 확대하고 희생자의 며느리 진료비를 지원한다. 시급 8900원을 주는 제주형 생활시급제가 시행됐으며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1월부터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 분기별로 악취 실태를 조사하고 배출 허용 기준치를 기존 15배에서 10배로 강화했다. 제주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부지역 오름(작은 화산체) 군락에 대한 경관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실거주자 편의를 위해 8m 이하, 2층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광오 kokim@donga.com·임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