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대전 트램 타당성 의심스럽다”

대전시에 재조사 통보

트램 방식으로 추진되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첩첩산중이다. 지역사회에서도 찬반논란이 거센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와 같은 수준인 ‘타당성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대해 예산심사를 거쳐 타당성 재조사 결정을 내리고 최근 대전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2012년 고가방식 자기부상열차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서 2014년 노면 트램(전차)으로의 수정을 거쳐 2018년 타당성 재조사라는 암초를 만나게 됐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수행하는 타당성 재조사는 최소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2016년 11월 대전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 기종(전차)과 건설방식(노면트램)을 변경하면서 기재부에 총 사업비는 고가자기부상열차(1조3000억 원)보다 5000억 원 줄어들고, 비용대비 편익(B/C)도 종전보다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트램이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등 따져 볼 게 많다며 적격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타당성 재조사에 대한 해석도 엇갈리고 있다. 대전시는 자체 조사에서 기존 고가방식 비용대비 편익이 0.9였다면, 트램은 1.0으로 개선됐고, 예산도 60% 가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통과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기존 사업방식보다 사업비가 60% 절감돼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용 차원에서도 타당성은 인정받게 될 것”이라며 “올 하반기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2020년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입장 발표에서 “타당성 재조사는 사실상 예비 타당성 조사와 같은 수준으로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 표명”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대전시는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반드시 제시하고 2호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