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전공의, 외상센터 근무 의무화… 의료수가도 인상”

朴복지, 靑청원에 답변
닥터헬기 야간에도 운영 확대… 예산확보 등 실현가능성 논란

중증외상환자를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야간에도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운영한다. 또 외과계 전공의 수련 과정에 중증외상센터 근무를 의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권역외상센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지난해 11월 13일 귀순 과정에서 중증외상을 입은 북한 병사를 치료한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권역외상센터의 인력 및 장비 부족을 호소하자 같은 달 17일 센터 지원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답변 기준인 추천인 20만 명을 넘으면서 16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청와대 공식 소셜미디어에 출연해 직접 답변했다.

복지부의 개선안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주간에만 운영 가능했던 닥터헬기를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헬기와 권역외상센터의 연계체계를 마련해 중증외상환자의 이송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둘째, 권역외상센터에 적용하는 의료수가와 인건비 기준액을 인상할 예정이다. 셋째, 외과계 전공의가 일정 기간 권역외상센터에서 수련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우수한 권역외상센터에는 충분한 보상을, 그렇지 못한 기관에는 제재를 줄 방침이다.

하지만 대책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는 논란이 적지 않다. 닥터헬기를 밤에 띄우려면 조종사가 24시간 대기해야 한다. 현재보다 운영 지원비가 2배 이상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운영 중인 닥터헬기 6대에는 대당 30억∼4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야간 운영을 하려면 유도조명을 설치해야 해 이를 위한 예산도 별도로 필요하다.

수가 인상도 쉽지 않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일명 문재인 케어)에 맞서 수가의 전반적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권역외상센터 수가만 올릴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는 대목이다.

외과 전공의의 수련 과정에 권역외상센터를 포함하는 방안 역시 논란이 예상된다. 서경석 대한외과학회 이사장(서울대병원 외과 교수)은 “수련의 입장에서 외상센터에 가면 배울 점이 많겠지만 요즘 외과 수련의 자체가 적어 과연 장기간 센터에 파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외상센터 수가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있다”며 “(외상센터에서)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수술을 하면 서로 다른 수가(각각 100%, 70%)를 적용받아 병원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image@donga.com·김윤종 기자·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사 lik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