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입학금 폐지… 세금으로 메운다

교육부-전문대協 단계적 없애기로
올해 평균 66만원중 31만원 삭감… 정부, 대학 재정난 고려 예산 배정
국가장학금 등 매년 942억 지원

국공립대와 4년제 사립대에 이어 사립전문대 입학금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 지원을 대폭 늘려 입학금을 보전해 주면서 ‘세금 퍼붓기’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18일 사립전문대 입학금 단계적 인하에 합의했다. 사립전문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입학금의 67%를 매년 13.4%포인트씩 인하한다. 나머지 입학금 33%는 올해부터 정부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사립전문대 129곳의 평균 입학금은 66만 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올해 신입생은 13.4%포인트 감축액(약 8만8000원)과 국가장학금 지원분(약 21만8000원)을 제외한 약 35만4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교육부는 입학금 폐지에 따른 전문대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해 예산 지원도 매년 500억 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재정지원을 새로 도입해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상위 60% 이상 대학이면 별도 평가 없이 지원한다.

그러나 전문대 신입생들이 받는 혜택보다 정부 재정 지원 규모가 커 결국 세금으로 대학을 달랬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8학년도 전문대 신입생은 입학금 621억 원의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교육부는 예측했다. 반면 전문대는 국가 장학금지원액(약 441억9000만 원)과 매년 재정지원(500억 원)을 합친 약 942억 원의 예산 지원을 받게 된다. 입학금 폐지라는 명분에 매달려 개인이 내야 할 입학금을 세금으로 메우게 됐다.

특히 저출산으로 대학 학령인구가 줄어들어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전문대들이 불안정한 입학금 대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확보한 셈이 됐다.

4년제 일반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4년제 일반대는 대학 업무에 쓰이는 실비(입학금의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인하하기로 했다. 전문대는 업무에 쓰이는 실비를 입학금의 33%까지 인정하면서 정부가 올 한 해만 세금 174억 원을 더 투입하게 됐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