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사회적 갈등이 따르는 교육정책을 세울 때 국민 의견을 듣는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가 도입된다. 최근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를 결정했다가 전면 재검토로 입장이 바뀌는 등 정부 정책 발표 때마다 극심한 국민 반발과 여론 악화로 결정을 유예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시행할 새 정책 중 하나인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를 소개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교육부 ‘온교육’ 사이트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접수하고 △이를 반영해 30일에서 6개월 이상까지 숙려기간을 가진 뒤 △정책 결정 후 배경 및 사유를 상세히 밝힌다는 것이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일부 교육 시책이 혼선을 빚거나 찬반 논란을 부른 경우가 있다”며 “정책 영향을 받는 국민 의견을 반드시 듣고 수렴한 뒤 정책으로 다듬는 절차를 확립하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올해 추진하는 모든 정책을 대상으로 숙려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점검해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근 논란이 된 교육 정책 중 대입제도 개편, 유치원·어린이집의 영어 특별활동 금지 등도 숙려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다만 박춘란 차관은 “대입제도 개편은 의견 수렴 기간의 연장 없이 예정대로 8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강하게 요구한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금지 철회’도 숙려제의 대상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이미 정책이 결정된 사안이라 (어렵고) 초3부터 하도록 돼 있는 영어 정규과정 내실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부에서는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도 나온다. 의견을 받고도 반영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교육부는 지난해 초 1, 2학년 방과후 영어에 대한 학부모 설문을 실시해 70%가 넘는 지지를 확인하고도 금지를 강행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고교학점제 도입 △국립대 및 지방대 지원 강화 △저소득층 교육지원 강화 △아동학대 의심학생 점검관리 시스템 구축 등 기존에 발표한 국정과제 및 관련 정책을 이날 종합해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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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11:16:11
독선자 김상곤,문재인,김이수,문종인,임종석,추미애,우원식,홍종학,김 현, 박홍근,김태년등은 정권이 넘머가면 교도소로 보내야한다.대한민국 정치판을 더럽힌 장본인들!.
2018-01-30 12:14:46
무능력자들의 꼼수의 극치, 기회주의의 극치다. X놈들.
2018-01-30 11:59:45
유튜브 [벌레소년 평창 유감 종북들의시대 주사파 종북을 랩송으로 당당하게] 는 통쾌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20대청년들의 생각이 이제야 바로 돌아왔습니다 전교조의 속임수 교육도 죶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