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임은정 “참고인 조사, 성실히 임할 것…최교일, 난처하신 듯”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검찰 내 성추행 피해 의혹 등을 공론화한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44·사법연수원 30기)가 참고인 진술을 위해 6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 출두했다.

임 검사는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출석한 계기에 대해 "조희진 단장님이나 검찰 총장님께 아랫사람으로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건의드리는 것이 아랫사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성희롱 사건은 내부에서 이야기가 돼 왔다"라며 "들은 대로 구체적 사례에 대해 말해달라고 하면 다 말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사건을 은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선 "정치인으로서 많이 난처하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임 검사와 취재진의 일문일답▼

"조사 받으러 오게 된 계기는"

임 검사 : 우리 조 단장님이나 총장님한테 아랫 사람으로서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건의드리는 것이 아랫 사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건의를 생각하고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총장님과 단장님의 몫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사건 실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 또한 제 도리라고 생각한다.

"5일 검찰 내부망에 성폭력 피해 입은 사실에 대해 글을 올렸다. 당시 자세한 경위 등을 설명해달라"

임 검사 : 그건 내부망에 이미 자세하게 올렸다. 그것 자체는 제가 서지현 검사님 사례와 달리 사표를 받는다거나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그런 것에 대한 이런 걸로 문제 제기한 상황이다. 조금 서 검사님과의 사례는 다르고 다만 제가 2차 피해라고 할 수 있는 꽃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2007년도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지 않냐. 그때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데 왜 검사들이나 안 검사님의 일도 마찬가지고 2년 전으로 돌아가면 김홍영 검사님의 어머님도 내부감찰이 안 되니까 인터뷰가 이뤄지지 않냐. 내부적으로 다 알던 일인데 이게 외부에 드러나면 마치 몰랐다는 듯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고 부끄럽다.

"이 사건이 처음 계기가 된 게 서지현 검사의 폭로 때문이다. 당시 법무부에 있을 때 지금 의원인 최교일 검찰 국장이 묵살했다고 했는데, 최 의원 측은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당시 경위를 설명해달라"

임 검사 : 그건 조사를 받으면서 할 건데 최교일 검사장님이 저한테 잘해 주신 것은 맞다. 법무부와 중앙지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모시면서 저한테 무죄 구형을 하고 나서 질책하지 않으셨던 것도 기억하는 것으로 보아서 당시 상황을 기억하시는 것 같고 약간 많이 난처하셔서 정치인으로서 부득이한 수사라고 이해하고 있다.

"5일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 대해 설명해달라"

임 검사 : 제가 어제 페이스북이나 내부게시판에 썼던 것도 서지현 검사님의 추행, 여검사들 내지 여수사관이나 여실무자들의 추행이 아니고 김 검사의 사태도 그렇고 안미현 검사의 사태도 그렇고 업무적이나 업무 외적으로 간부들이 그래서 결국 검찰의 브레이크가 파열된 장치로 폭주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제도개혁을 해야지만 성추행이나 간부들의 갑질 업무에서 검찰권의 남용 이런 게 근절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건의 성폭력 이런 것을 단면적으로만 보시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공수처 도움이라든가 검찰개혁 전반으로 확대해서 봐주셨으면, 그렇지 않으면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는다.

"남녀관계가 아닌 갑을관계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설명해달라"

임 검사 :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여기에서도 역시도 여자 간부들이 나오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자 간부들의 성희롱적인 것도 만만치 않다. 이 새끼 저 새끼 등의 폭언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업무에 대해서 말도 안 되게 지시를 하는 것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오히려 보복, 인사평정 반영하는 것, 이런 것도 연관돼 있지않냐. 일련의 행위이고 동전의 양면, 그렇다고 생각한다. 권력의 문제다.

"조희진 단장에 대해 말해달라"

임 검사 : 제가 할 수 있는 한 다 했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많이 문제가 돼 있지 않았냐. 원래 법에서 우리 검찰한테 요구하는 것은 불의의 어둠을 거둬내는 것은 용기이고 힘 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하고 스스로에게 엄격한, 더 엄격한 바른 검찰 이런 것을 지향하면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검찰이 현실이지 않냐. 지금 당장 거시적인 안목에서 정의로운 검찰을 당장 꿈꾸기에는 그때 그 사안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난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부끄러움을 알아주셨으면 지금 현재 검찰 수뇌부들 모두에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