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세영 충남대 교수 “교육을 정치화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자”

천세영 충남대 교수 ‘교육감의 조건’ 세미나에서 주장
“정치인 아닌 교육자 필요…지자체장 추천, 대통령 임명”

‘교육의 정치화’를 심화시키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운동연합·한반도선진화재단 공동주최로 열린 ‘교육감의 조건’ 세미나에서 천세영 충남대 교수는 “올해 선거를 끝으로 직선제를 폐지하고, 차기 선거는 간선제로 전환해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이(직선제 폐지) 방안을 받아들인 후보가 당선되면 해당 지자체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장을 역임한 천 교수는 “교육감 직선제로 ‘교육의 정치화’ 가 심화되고 교육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며 “교육에 대한 국가주의 심화와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으로 교육 재정난 위기와 학교 현장이 부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김태완 한국미래교육연구원장은 ‘미래세대의 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역할과 책임’,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대구행복역량교육 8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좌장을 맡아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곽병선 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교과부 장관을 지낸 이 교수를 비롯해, 각각 기재부 장관을 지낸 윤 전 장관과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모두 모여 눈길을 끌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