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재판부 배치 주도… 서울중앙지법, 위원회 구성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판사 배치에 관한 인사를 판사 주도로 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19일 처음으로 시작했다. 이는 최근 임명된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59·사법연수원 14기)이 판사 배치 방식을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서울중앙지법은 각 판사들이 민사나 형사재판, 단독이나 합의부 등 어떤 재판부에서 일할지에 대한 사무 분담을 법원장이 수석부장판사와 논의해 결정해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법원 내 판사 배치에 관한 방식을 논의하는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판사 배치를 맡을 ‘사무분담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에는 이날 회의에서 추천된 6명과 민사1·민사2수석부장판사, 형사수석부장판사 총 9명이 참여한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 내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법관 후보자 4명도 추천했다. 회의에는 서울중앙지법 전체 판사 327명 중 175명이 참여했다.

서울고법, 수원지법, 인천지법 등에서도 판사 배치 방식의 변경 검토를 위해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 법원 내부망을 통해 기획법관 보직 유지 여부를 각 법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라고 공지했다. 또 앞으로 행정처가 기획법관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거나 정책을 전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