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대형 외국인 카지노 허가 초읽기

서귀포 ‘랜딩카지노’ 확장 이전 등… 제주의회, 면적 변경 의견 제시
부정적 의견 많아 제주도 고심 거듭

중국계 자본이 투자한 복합리조트인 제주신화월드로 확장 이전하는 랜딩카지노. 영업장 면적과 시설을 대폭 확장하고 직원도 신규 채용했다. 제주신화월드 제공

국내 최대 규모 복합리조트인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신화월드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랜딩카지노’를 확장 이전하는 것에 대한 허가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제주도의회가 랜딩카지노 면적 변경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제주도는 변경 허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행정절차를 매듭지어야 하지만 변경 허가 때 자칫 ‘카지노 대형화’에 물꼬를 터줬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20일 “신규 허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랜딩카지노 영업장소 면적 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 의견서는 80% 이상 제주도민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제주도에 범죄 예방 대책과 카지노 면적 규제 권한 신설을 통한 대형 카지노 난립 규제 정책, 지역상생 방안, 카지노 산업의 방향성 설정, 변경 허가의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을 주문했다.

제주도의회 의견 청취는 ‘기존 면적의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주도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중국 자본 등이 투자한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서귀포시 중문동 하얏트리젠시호텔 카지노의 제주신화월드로의 이전을 추진하면서 영업장 면적을 803.3m²에서 7배가량인 5581.3m²로 확장했다. 제주 지역 최대 규모이다. 국내에서는 인천파라다이스카지노(1만5529m²)에 이어 두 번째이다. 확장하는 영업장에 게임테이블을 기존 29대에서 155대로 늘렸고 전자게임 등 2종 239대를 새로 설치했다. 업체 측은 이미 카지노 직원 등을 신규 채용하고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의견 제시에 앞서 카지노 면적 변경을 놓고 제주도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제주도의회가 지난해 12월 ‘2배 이상 면적 변경 시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면적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카지노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자 제주도는 ‘상위법에 근거 조항이나 위임이 없는 과도한 권리 제한이다’는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이 타당한지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카지노업 변경 허가에 따른 관련 법규가 미비해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 지역에는 8개 카지노가 영업하고 있지만 마카오 등에 비해 규모가 영세하다. 5억 달러 이상 투자하고 연간 외국인 관광객이 60만 명 이상 증가하면 신규 카지노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에 따라 중국 자본이 제주 지역에 투자를 했지만 현실은 그리 수월하지 않다. 카지노 확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여론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