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지엠 군산 공장 폐쇄는 협상 전술…부평공장은 철수 못해”

사진=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페이스북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GM 군산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한국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한국 정부의 지원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협상 전술이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20일 SBS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와 인터뷰에서 “GM의 입장에서도 한국 부평공장 같은 경우 기술개발 연구소까지 가지고 있는 소형 자동차 생산의 기지이고,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소형 생산 기지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쉽게 철수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이날 여의도 국회를 찾은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여야 원내지도부의 면담 이후 GM 측이 정부에 1조 원에 달하는 자금 지원과 세금 면제 혜택을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는 “이 얘기가 군산에 해당된 문제인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오늘 면담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살펴볼 때 자기들은 나머지 공장을 살리고 싶고, 그런 계획도 있으며 한국 정부의 협력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어떤 협력을 해줄 것을 요청하느냐와 관련된 그 쪽의 안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가 GM 측에 자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군산공장 재가동과는 무관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확실치는 않다. 왜냐하면 이 1조 원과 관련된 얘기 속에는 군산까지 포함해서 다 살린다는 식으로는 얘기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오늘 면담에서는 군산에 대해 확실히 불가능함을 얘기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특정한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살릴 계획이 있고 투자 의향도 있다고 얘기했다”고 답했다.

노 원내대표는 “제가 볼 때 결국에는 (GM이)즉각 철수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으나, 나머지 공장을 살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 정도에 따라 자신들의 태도도 가변적일 것이라는 얘기로 들렸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앵글 사장이 군산공장)재가동에 대해서는 바로 불가능하다, 즉각 살려내기 어렵다는 얘기를 했다. 그래서 책임 공방이 조금 있었다. 경영 악화의 책임이 GM에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의원들과 경영진 사이에 공방이 있었다”고 전했다.

노 원내대표는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다른 나라로 수출할 경우 더 비싼 가격을 매긴 것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원가에 비해 판매 가격이 높고, 가격이 높으니 수입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어찌 보면 GM이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에서 마진을 더 얻으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군산공장 폐쇄 결정은 노조 문제라기보다는 GM의 경영상 문제가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GM 노조의 지나친 임금 인상 요구로 인한 문제가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본사가 투자한 것에 대한 이자를 아주 고금리로 받아간다거나, R&D 기술 투자와 관련된 비용을 아주 고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가져가는 등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이익을 가져간 GM의 문제를 가리기 위해 노조가 근로조건의 요구를 높게 해서 어려워졌다는 주장 아닌가”라며 “면피용 주장에 불과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표는 “노조 탓인가 아니면 본사가 과도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 때문인가에 대해 여러 우려와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왜 GM이 이렇게 어려워졌는가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밝혀져야만 여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이라거나 세제 혜택 등 그 무엇도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의 지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그간의 경영상 문제가 있었는지, 수익 구조에 어떤 결함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야 한다”며 “이것이 산업은행과 한국GM 사이의 밀실 협약으로 이뤄져서는 더 이상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