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발언 논란 나향욱, “파면 취소하라” 소송 2심도 승소

사진=동아일보 DB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49)이 교육부에 “파면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기열)는 22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교육부)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나 전 국장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정도에 비해 징계가 과하다”며 나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파면처분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내려지는 수위”라며 “나 전 국장의 경우 비위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직사회 신뢰가 추락하고 국민적 공분이 초래된 점이 지나치게 고려됐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항소했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보도돼 물의를 빚었다.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파면을 결정했다.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나 전 기획관은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패소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