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특조단, 법원행정처 PC 개봉 동의 얻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할 핵심 증거인 법원행정처 PC 4대에 대한 조사 동의를 PC 사용자로부터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특조단은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7기),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6·18기)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이 사용한 PC 4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특조단은 PC 사용자 4명의 조사 동의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용자 동의 없는 PC 개봉은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조단은 또 법원행정처 PC의 760여 개 암호 파일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특조단은 임 전 차장, 이 전 상임위원 등으로부터 암호 파일을 볼 수 있는 비밀번호를 확보했다. 특조단은 26일부터 PC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정보 분석)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