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식 교육혁명 바람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표 논란

탈북민 출신인 현인애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이 북한의 교육에 대해 “교육혁명을 통해 국가 발전을 이루려는 방향적 목표는 4차 산업시대의 요구에 맞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3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최한 ‘제4차 미래인재포럼’에서 현 위원이 발표한 ‘김정은식 교육혁명, 인재강국 정책 실태와 평가’가 북한 교육을 옹호하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통일연구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각각 통일부와 국무총리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이다.

현 위원은 당시 발제에서 “(북한 교육개혁의) 방향은 바람직하다”며 “변화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교육혁명’ 내용과 목표을 소개하며 북한의 과학·기술자 우대정책을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어떻게 정부가 주최하는 포럼에서 김정은식 교육혁명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발표할 수 있느냐”며 당국의 사죄를 요구했다.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처음 검토 당시에는) 북한 체제 하에서 구조적 개혁 없이 이런 교육혁명을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는 비판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했다”며 “김정은식 교육혁명이라는 용어를 쓰고 이런 토론을 연 것 자체를 사죄하겠다”고 말했다.

홍정수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