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다복동’ 이야기]도시정비사업도 시민중심으로 추진

시민중심 맞춤형 도시정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산진구 당감7구역 재개발사업 조감도.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성이 좋은 역세권 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다 보니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은 주민 부담이 늘어나고 시공사도 사업을 미루기 일쑤다.

부산시는 민선 6기 출범과 동시에 정비사업이 잘될 구역은 활성화하고 안 될 구역은 해제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다함께 행복한 동네만들기(다복동)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 중심 맞춤형 도시정비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2016년 11월에는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다. 해당 지역 주민이 지원을 요청하면 일정 금액을 매몰비용으로 지원해 준다. 현재까지 정비구역 310곳 중 67곳을 해제했다.

시는 기대감에 찼던 해제지역 주민의 허탈감을 해소해 주기 위해 우선 6곳을 시범지역으로 정해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대안사업으로 추진했다. 이 가운데 4곳은 정부의 국비 지원 대상에 뽑혀 40억 원을 지원받았다.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전면 철거가 아닌 대안적 방식으로 정비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은 필요에 따라 주택을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이다. 주민의 참여 속에 물리적 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장점이 있다.

시는 현 정부 공약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해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저지대 개발 유도 및 소규모 정비사업도 추진한다. 원(原)도심 등 지역 주민 중심 맞춤형 개발사업도 확대 시행한다.

이런 대안사업은 지역 건설업체 참여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비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아파트는 해당 조합원들이 브랜드 아파트를 선호해 수도권에 있는 대형 시공업체에 집중되기 마련이었다. 그만큼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도 많았다.

시는 지역 건설업체가 주거환경 관리사업에 참여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예전에는 지역 건설업체가 (공동)도급을 받으면 2∼5%, 하도급에 참여하면 2∼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줬다. 지난해 8월부터는 (공동)도급 4∼15%, 하도급 참여 2∼5%로 용적률 인센티브가 대폭 상향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