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접경지 주민 반발 진정세

국방부, 접경지 10개 시군과 간담회… 연내 지역맞춤형 개선방안 마련 약속
주민들 “장병들에게 볼거리 등 제공”

7일 강원 화천군 화천읍 거리에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현수막들이 걸려 있다. 국방부는 이날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화천군 제공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에 대해 국방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접경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7일 육군회관에서 강원, 경기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와 관련해 군사 대비 태세 유지, 장병 기본권 보장,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과의 협의를 거쳐 연내 지역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주관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앞으로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접경지역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들을 것이며 적극적 소통과 협의를 통해 현안 대책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국방부는 접경지 상생 태스크포스(TF)를 편성해 지역별로 현지 부대 및 지자체와 주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는 우리 군의 전투태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접경지역 내 민군 분열을 초래하고 지역의 경제 공동체를 완전히 붕괴시킬 것”이라며 “이런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면서 가장 큰 당사자인 접경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협의회 회장인 최문순 화천군수는 “국방부가 지역 주민들의 희생과 국가 안보를 감안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 접경지역 지자체 차원에서도 민관군 상생 발전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국방부가 지난달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 권고에 따라 60년 넘게 유지돼 온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그동안 군인들의 외출·외박 허용은 ‘2시간 이내에 부대 복귀가 가능한 지역’으로 제한돼 사실상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폐지되면 전국 모든 지역으로 외출·외박이 가능해져 접경지역 상권은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접경지 지자체와 주민들은 국방부의 발표 직후부터 이를 강력 반대했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가 채택한 성명서에 따르면 “120만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희생의 삶을 강요당해 왔는데 정부 발표에는 국가 안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인고의 세월을 견뎌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번 조치가 민군 간의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초래해 접경지역의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수지역 폐지 반대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김충호 화천군번영회장은 “국방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추진위 내부 협의를 통해 접경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들도 이번 사태를 스스로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 장병들에게 보다 나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