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아이 더 낳자”… 산아제한委 폐지

작년 출생자 63만명 줄어 위기감… 40년만에 출산 장려로 대전환 예고

중국 정부가 37년 역사의 계획출산(산아제한)위원회 폐지를 결정했다.

국무원은 13일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한국의 국회 격)에서 보고한 구조개혁 방안에서 1981년 설립된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를 없애고 국가위생건강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보고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위기감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계획출산은 중국이 1978년부터 시행해 온 1가구 1자녀 정책과 2016년부터 시작한 1가구 2자녀 정책 등 자녀 수를 제한하는 중국 특유의 정책을 가리킨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40년을 지속해 온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이 머지않아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대전환을 예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영문 자매지 글로벌타임스는 14일 “계획출산이 기관 이름에서 사라지는 건 역사적 변화”라며 “중국의 정책이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한 통제에서 인구 증가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인구 통제를 위해 설립된 중국인구협회도 13일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중국 정부의 이런 변화는 중국 내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국 인구는 약 13억8200만 명이다. 올해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지난해 출생아 수는 1723만 명으로 2016년에 비해 63만 명 줄었다. 전문가들은 2050년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32%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중국의 저명한 인구학자 량젠장(梁建章) 베이징(北京)대 교수는 “중국은 저출산의 함정에 빠졌다”며 “산아제한 정책을 완전히 폐지할 뿐 아니라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