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다복동’ 이야기]정비사업 투명성 위해 ‘1대1 현장 교육’

부산시는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현장을 찾아가는 일대일 맞춤형 현장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제공과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2015년 공공지원 운용 매뉴얼을 만들었다. 기초단체 공무원에게는 실무지침서를 만들어 보급하고 시민들에게는 설명회를 열고 있다.

공공지원제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부산에서는 정비구역을 고시한 후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 때까지 재개발·재건축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한해 구청장·군수가 공공지원자로서 사업 시행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공공지원자는 주민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 임원 선출, 시공자 및 설계자 선정 등 정비사업의 주요 결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조합 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한 표준선거관리기준,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또 정비사업 초기 추진 단계에서 사업성 분석과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데이터도 구축했다. 현재 97개 구역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는 부산의 모든 정비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다복동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http://dynamice.busan.go.kr)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모바일 서비스가 불가능하고 복잡한 본인 인증절차 등으로 이용에 불편이 많았던 문제를 해결했다.

올해는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다복동 정비사업의 일대일 맞춤형 현장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에는 전문 강사를 모집했고 조만간 전면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교재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김형찬 부산시 창조도시국장은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없애고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정보 제공으로 시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