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교언 교수 “토지 공개념? 국가개입→부동산 시장 왜곡…피해는 서민이”

사진=동아일보

청와대가 ‘토지 공개념’을 명시한 2차 헌법개정안을 21일 발표했다. 이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이 오히려 시장 왜곡을 불러 서민 경제에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 “오히려 우리나라는 정부가 개입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게(왜곡이) 됐다”고 반박했다.

심 교수는 “1980년대부터 개발을 정부가 막고 있고 개발 과정·분양에서도 개입하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시장이 더 왜곡됐고 그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같은 경우도 2차 대전 직후 우리같이 규제를 많이 해 봤다. 공공성을 위한 정책들도 많이 해 봤는데 단기적으로 반짝 효과를 보다가 2~3년 지나면 서민들이 더 어려워졌다. 소련의 붕괴나 동구권의 붕괴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제와 시장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그 경제 자체가 위축이 된다”며 “예를 들어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투자를 중지했다고 하면 지금 당장은 주택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매년 30-50만 채가 공급되고 있고 그중에 한 40% 정도는 그 사람들이 소화해서 민간 임대주택을 거의 다 공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8-90%는 민간이 공급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공급하지 않기 시작하면 공급 부족에 따라 가격이 올라간다. 그 다음 건설 경기가 전반적으로 죽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 경기의 경우 부동산 경기와 똑같이 서민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지금 당장은 영향이 없지만 2~3년 지나면 위축되게 된다. 부자들은 큰 상관이 없는데 결국 임대료 폭등에 따른 피해와 서민 경제 위축에 따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론적으로는 ‘토지 공개념’ 해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작동이 하지 않더라는 것”이라며 “서구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걸 보면 알 수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토지 공개념을 사회주의와 결부시키는 것은 잘못됐다는 반박이 나온다. ‘국유화’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에 심 교수는 “끝까지 가면 지금 그것까지 할 수 있는 개념적 요소를 갖고 있다. 토지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라며 우려했다.

심 교수는 아울러 “선진국들은 사유재산권을 우선하고 공공성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선진국 헌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런 것들이 약간 오해의 사안 같다”며 헌법에 토지 공개념을 명시한 선진국은 “없다”고 확신했다.

그는 “우리같이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를 막기 위해서 제한한다든가 특히 ‘토지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한다’ 이것들은 있을 수 없는 규정”이라며 “서구 선진국을 보면 수 백 년 동안 이런 국가적 개입을 막기 위해 재산권을 확립한 역사가 있다. 국가의 개입 등 제한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다”고 강조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